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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패척결 5개년 계획 발표

최종수정 2008.06.24 09:27 기사입력 2008.06.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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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CPC)가 국유 기업과 당 간부들의 부패 척결 차원에서 '반(反)부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23일(현지시간)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CPC는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부패 예방ㆍ처벌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 간부들의 인사권ㆍ사법권ㆍ행정허가권ㆍ행정집행권을 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자금이 개인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한다는 것이다.
 
당 간부의 매관매직 행위를 막기 위해 인사관리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공청회ㆍ위원회 등 보완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 간부들의 부패 척결을 위해 언론의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비판도 장려할 계획이다.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은 지난 5월 중국 쓰촨성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일부 당 간부가 구호 물품으로 사리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전역에서 부패 척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당국은 지진과 관련해 업무에 태만한데다 구호 물품까지 빼돌린 당 간부 6명을 경질했다.
 
지난 5월 초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와 국유 기업의 부정ㆍ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반부패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여론은 오랜 부패 인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히 공개해야 할 공직자 재산 정보가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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