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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쇠고기 국정조사 명분없어"

최종수정 2008.07.22 15:49 기사입력 2008.06.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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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4일 야당의 '쇠고기 국정조사 요구'가 명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입니다'에 나와 "이미 쇠고기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며"이제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정부가 추가대책을 제대로 세울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정부로서도 최선의 협상을 벌인만큼 후속대책들이 국민 여러분께 심도있게 전달이 된 후 관보의 게재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고시를 이행하게 되면 동시에 한미 합의문이 교환되도록 약속한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산지 표시 및 단속의 실효성, 검역역량의 강화가 안전장치의 핵심"이라며"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반찬, 급식인원 50명 미만인 급식시설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도 당정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협상은 사실상 재협상으로 봐도 무방하다"며"정부 입장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협상파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등원논란과 관련, "개각을 하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조속히 야당이 국회파트너로서 등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각료들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감한다. 조금만 흠결이 있어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리고 있는데 총리의 역할이 강조되는 책임총리제가 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로 넘어간 국무조정실 기능을 총리가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기조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물가상승이 장기화되면 따른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서민물가 만큼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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