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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상표권 이어 특허권 분쟁서도 패소

최종수정 2008.06.24 07:38 기사입력 2008.06.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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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 '글라스락'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던 하나코비의 '락앤락'이 이번에는 특허권 소송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락앤락'의 제조업체인 하나코비가 삼광유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락앤락의 용기 본체 밀폐 부분을 만드는 기술과 뚜껑 부분의 잠금날개를 제조하는 기술은 공개된 발명기술을 응용해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만큼 특허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나코비는 "삼광유리가 밀폐용기 글라스락를 제조하면서 사용한 기술이 락앤락의 기술과 동일하다"며 글라스락의 생산·판매 중지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는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락앤락은 지난 2006년 삼광유리를 상대로 상표권 법정 분쟁을 벌였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락(Lock) 부분은 해당 상품의 기능과 품질,효능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다"며 삼광유리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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