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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직속 예산낭비 감시기구 설치

최종수정 2008.06.24 08:58 기사입력 2008.06.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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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리 직속 감시기구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지시로 총리 직속 감시기구를 설립하고 이달 인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후쿠다 총리는 1981년 출범해 국철ㆍ일본전신전화공사ㆍ전매공사의 민영화를 제안한 '임시행정조사회' 같은 기관을 구상하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기구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빈번한 공익 법인과 독립 행정 법인이 수의 계약으로 쌓아온 비자금 등 예산 지출과 관련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안도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역할은 그 동안 회계 감사들이 맡아왔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후쿠다 총리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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