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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분쟁 보복액수 1억2000만달러 달할듯"

최종수정 2008.06.24 07:07 기사입력 2008.06.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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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결과 추가 브리핑에서 WTO 분쟁으로 우리 측이 보복을 당할 경우 보복액수는 1억2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EU가 호르몬 분쟁이 붙어 EU가 패소했을 때 패널이 결정한 보복 액수는 1억2000만 달러로 기억 한다”며 “미국과 EU간의 실제 교역량이 그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억2000만 달러의 사례가 있었다”며 “이것에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WTO 분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원고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느냐와 기왕 합의한 것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고 완전히 일방적인 조치라고 원고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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