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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은 국민 기만"

최종수정 2008.07.22 15:52 기사입력 2008.06.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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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의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 발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국민기만'이라며 강력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접수출증명(EV)보다 단계가 낮은 품질시스템평가프로그램(QSA)에 합의해 놓고도 EV와 별반 차이 없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왜 손 쉬운 재협상을 놔두고 계속 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역주권과 SRM(특정위험물질)의 완벽한 제거,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협상을 통한 수입위생조건 변화를 요구한 국민적 요구의 핵심은 온존한 검역주권 회복과 SRM 완전한 제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있었다"면서 "QSA는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정부의 품질수준만을 증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다음주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의 관보게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보가 게재되는 그 날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이명박 정권이 집권 채 4개월 만에 하야를 하는 정권퇴진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검역주권을 헌납한 것에 이어서 국민적 자존심에도 상처를 줬다. 정부대표단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단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이미 협상 실패를 예고했다"며 "외통부의 협상방식과 협상기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기밀 누설의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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