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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학교운영 관련 지침 백지화"..혼선 우려

최종수정 2008.06.21 00:07 기사입력 2008.06.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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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을 올 연말까지 완적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4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의 후속으로 현재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 가운데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각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방과후 학교운영 등 29개 지짐치 즉시 폐지된바 있으며 2단계 조치로 초중등 교육법 등 13개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학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연내에 일시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60여 년간 누적돼 온 학교 관련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뒤 제로 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미 각 ·도 교육청에 전달됐으며 교과부는 하반기 중 폐지 대상 지침의 종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적지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학교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29개 지침 폐지만으로도 우열반 편성과 학교의 학원화 등 숱한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의 자율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백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발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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