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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교안보라인..외교출신 주력 형성

최종수정 2008.06.20 22:48 기사입력 2008.06.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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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외교안보부처간 소통 원활 기대..독주 우려

20일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성환 외교부 제2차관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새 외교안보 라인은 정통 외교관들이 주력을 형성하게 됐다.

조만간 내각개편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내각이 유임되는 것을 전제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을 보면 의장인 유명환 외교장관에 김하중 통일장관, 그리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에 김 신임 수석까지 외교부 출신 관료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정책회의는 유 장관과 김 장관, 김 신임 수석외에 이상희 국방장관, 김성호 국정원장이 참석하게 된다. 이들 5명 가운데 3명이 외교부 출신이며 이 장관은 국방분야에 한정되고 김 원장도 외교전문가가 아닌 검찰출신임을 감안할때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외교부 출신 3명이 주도하게 되는 셈이다.

당장 새 외교안보라인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강외교'의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새 외교안보 라인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수습하고 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냉각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타개책 마련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신임 수석의 임명으로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간의 소통은 김병국 전 수석때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별명이 '유비'로 불릴 정도로 화합형이라는 점과 내각 수장들이 외교부 선배라는 점을 감안할때 내부 소통에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제적 관점에 대북정책을 예속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향은 지속되거나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이 사실상 외교부 출신들로 채워짐으로써 주요 정책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감각'을 살리기보다는 '외교적 시각'을 앞세워 외교·대북정책의 '뒤틀림 현상'이 재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팀이' 외교부 선후배 출신들로 구성됨으로써 각종 외교정책을 외교부 출신끼리 독주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과 정무적 반향을 고려하지 못할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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