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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 통상장관 합의문 등 공개 청구

최종수정 2008.06.20 18:10 기사입력 2008.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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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13~20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쇠고기수입 추가협상 합의문 등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합의문·양해각서·합의요록·교환서한 등 회담에 관한 모든 자료다.

이밖에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의견서·회의록 등 과학적 평가 자료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합의 수용을 위한 고시 재·개정 계획에 관한 문서나 관련 법령 및 합의 내용,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침 위배 여부 검토 자료 등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개로 양국 합의 내용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사회적 검증 및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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