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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일각 "현직 대법관이 감사원行" 비판

최종수정 2008.06.20 17:56 기사입력 2008.06.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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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 비판속 벌써 후임 대법관 하마평

시민단체가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일각에서도 사법부의 독립된 지위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법원등에 따르면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에 대해 법원 내부적으로는 일단 "고민 끝에 내린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법부 최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대법관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임기(6년)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행정부로 옮기는 데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이 자리를 옮긴 경우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밖에 없었으며 김 대법관이 확정되면 두 번째가 된다.

이날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대법원의 명예와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의사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올해 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차한성 신임 대법관이 제청된데 이어 다시 한 번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 대법관에 대한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번부터 이름이 거론된 신영철(8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원규(9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인재(9기) 서울동부지법원장, 구욱서(8기) 서울남부지법원장, 김용균(9기)서울북부지법원장, 김이수(9기) 인천지법원장 등이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학계나 재야 법조계 출신 대법관이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학계에서는 채이식(1기) 고려대 법대 교수와 양창수(6기)ㆍ윤진수(9기) 서울대 법대 교수, 재야 법조인으로는 조용환(14기)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돼 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공고 후 1주일 간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들 중 통상 3∼4명의 후보를 압축한다.

이 대법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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