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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반칙행위 제재를 기업규제로 오인말라"

최종수정 2008.06.20 15:16 기사입력 2008.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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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미래학회' 기조연설에서 "일부에서 최근 공정위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시장친화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 또는 신 정부의 큰 정책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는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의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견해"라며 "공정위는 사전적 규제를 풀되 시장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도로에 차선이 있을 때 자동차는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비유하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카르텔과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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