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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운하 철회'가 주는 교훈

최종수정 2008.06.20 12:45 기사입력 2008.06.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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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이 결국 중단됐다. 그동안 물 밑에서 추진돼 온 대운하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다.

비록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사실상의 철회다. 국토해양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키로 했다. 민간에서 제안서를 내더라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반면 실익은 얼른 다가오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운하 사업은 출발부터 별로 인기가 없었다. 대선 때도 대운하 공약은 뒷전으로 밀렸다. 오죽하면 지난 4월 총선때 한나라당이 공약에서 대운하 관련 내용을 뺐을까. 그럼에도 대운하 사업은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대운하사업지원단을 비공개로 만들고, 논란이 커지자 대운하 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축소 포장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폭로가 뒤따랐다. 대운하 사업은 결국 6개월 동안의 헛발질로 끝난 셈이다.

대운하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 우리의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 불이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 추경 편성과 금리 문제 등 여러 경제 정책을 두고도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는 현실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내놓는 정책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국민생활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래서야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제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선 물류대란도 미리미리 상황을 살피고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렇듯 심각한 사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잔뜩 불거진 뒤에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내놓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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