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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류대란' 막을 근본대책 세우라

최종수정 2008.06.20 12:45 기사입력 2008.06.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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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다. 꽝꽝 얼어터진 발에 오줌을 누면 잠시 따스해 지겠지만 식으면 그만이다.

일주일간 국가 산업의 동맥을 틀어막았던 화물연대의 파업이 운송료 인상으로 타결됐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운송료 인상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조금 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불만은 언제든 또다시 폭발할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운송료가 아니라 차주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다단계식 구조라는 것이다. 화물은 화주, 알선업체, 운송업체, 화물차 기사 등의 순서로 운송된다. 화주가 운송료를 넉넉히 지급해도 그 돈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달될 때쯤엔 이미 몇 토막으로 줄어들어 있기 마련이다.

운송료 인상 폭은 합의 됐지만 표준요율제 도입이나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등 쟁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19%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모든 사업장들이 순순히 따라 줄지도 미지수다.

물류 운송이 시작됐다고 해서 한시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쇠고기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이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고 다단계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가 나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을 약속했으니 이참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일찌감치 숙제를 끝내는 게 좋다.

법제화하기까지 연구 용역, 내부 검토, 법안 마련으로 세월만 죽이다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인내력이 또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를 이제는 종식 시킬 때가 됐다. 내년 이맘때 쯤 언론에 또 다시 '물류대란'이라는 아우성을 보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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