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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도 '無勞無賃' 원칙 지켜라

최종수정 2008.06.20 12:45 기사입력 2008.06.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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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승덕ㆍ홍정욱ㆍ현경병ㆍ장제원 의원 등 25명가량이 동참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당내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세비 반납 분위기가 일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원구성은 커녕 국회의장 선출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한 일이 없으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서는 세비반납 움직임이 전혀없다. 오히려 등원압박용 '정치쇼'를 그만하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개원을 미루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17명(고위당직, 5선 이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세비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에서도 세비 자진 기부운동과 세비 사회환원운동이 네티즌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달에 지급될 세비는 지난달 말의 이틀분을 합쳐 1인당 901만원이다. 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 180만여원을 포함해 의원 한 사람에게 1100만원이 별도로 나간다. 금배지만 달면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더이상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국민 정서를 거슬 뿐이다. 현 시국과 맞물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의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려면 몸소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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