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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예산 낭비 더 늘어

최종수정 2008.06.20 13:34 기사입력 2008.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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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작년 275개 평가.. 24%가 성과 미흡

지난해 일반 재정사업 네개 중 하나는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 미흡사업 비중이 3.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낭비성 사업비중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07년도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우수등급 이상의 사업 비중은 41.6%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미흡등급 이하의 사업 비중은 3.4%에서 24.4%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우수 하한선을 70에서 80으로, 미흡 상한선을 50에서 60으로 상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17.8%, 보통등급이 57.8%,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4%를 차지했다. 평가기준은 90점 이상이 '매우 우수', 80~89점이 '우수', 60~79점이 '보통, 50~59점이 '미흡', 50점 미만이 '매우 미흡'였다.

지난해 평가대상 사업은 37개 부처 총 21조6000억원 규모인 275개 사업으로 전체 평균점수는 2006년의 68점과 비슷한 수준인 68.2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15개 부처청이 속한 경제분야가 7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 등 10개 부처청이 속한 행정분야가 69.1점,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청이 속한 사회분야가 64점을 받았다.

재정부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 또는 폐지하는 등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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