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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타결내용과 의미

최종수정 2008.07.22 15:53 기사입력 2008.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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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30개월미만' 원칙적 합의.. 美 '재협상 불가' 입장서 현실감안 탄력적 선회

자율규제 등 의견접근..형식ㆍ조건 민간에서 정하고 美 정부 문서보증
협상단 가져올 '보따리'에 民心 만족여부 관건


한미 양국은 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19일 저녁(현지시간)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해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는 협상타결을 공식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결과를 귀국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므로 지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혀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 모두 '협상 타결' 또는 '최종 합의'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볼때 양측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정부와 최종 조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한미FTA교섭대표도 "한국에서 협의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아직 최종합의라는 표현을 쓸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 협상을 마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촛불집회를 벌여온 국내 여론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 합의=한미 양측은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 가까이 계속된 그 동안의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다.

미국 측은 당초 "재협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였지만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인 자세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면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아예 외면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을 교두보로 대만,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쇠고기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처음부터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미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자율규제' 美 정부 문서로 보장=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 금지라는 큰틀에는 쉽게 합의를 이뤘지만 미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 업체들의 수출 중단을 기술적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 중단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시한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미 정부가 자국 내 판매용과는 기준이 다를 때 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감독ㆍ확인하는 체계지만 지난 4월 18일 맺은 양국 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EV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형식을 빌려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국제 규범도 거스르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출업체에 EV 프로그램 조건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결국은 정부 개입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EV 프로그램의 조건과 형식을 모두 민간업체가 정하고,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따져 확인 도장만 찍어 주는 식의 방안을 협의해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분명히 하되, 정부가 민간업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한국 수입업체는 미국 정부의 확인 도장이 없는 수출 물량은 모두 반송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요구보다 보장수위가 낮아진 만큼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쇠고기 고시'에 분명하게 명기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의 적용기간과 관련, 미국은 4개월간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적어도 1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 대표단이 합의내용을 철저히 함구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특정시점까지만 수출을 중단한다는 표현 대신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의견일치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재협의가 가능한 시점은 미국과 대만ㆍ일본의 쇠고기 협상이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도 19일 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가 나오면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민심향배가 관건=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는 밝혔지만 협상단이 가져올 '보따리'에 민심이 어느 정도 만족할지 내심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쇠고기 파문에서 벗어나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자율 규제와 미국 정부의 보증으로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은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합의했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정부는 30개월 미만으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보증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어떻게 문서화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 협상이 아니라 협의다. 어떤 형태로든지 농림부 장관 고시에 담아내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의 협의에 의해 법이 바뀐다는 건 문제로 통상법상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규정된 것 이의의 것도 수입안하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또한 SRM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가 없다. 민간에 만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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