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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최종수정 2008.06.20 09:35 기사입력 2008.06.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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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위 전력으로 인해 사법시험에서 탈락했다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1982년 제24회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2억∼3억원씩지급하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군사정권은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를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최하점을 부여했으며, 정 의원 등 10인은 2회 연속 시험에 탈락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법무부는 올해 1월 당시 탈락자 10명 중 이후 다시 시험을 쳐 합격한 진봉헌 변호사 등 4명을 뺀 나머지 6명을 합격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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