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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방통위, 하나로 징계수위' 촉각

최종수정 2008.06.20 12:21 기사입력 2008.06.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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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냐, 과징금이냐?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는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지난 4월 박병무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간부 22명이 불구속 입건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징계수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로 촉발된 사회적 충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3개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영업정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400억원을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인한 통신시장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가 향후 KT와 LG파워콤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타 업체들도 비슷한 징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통신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는 통신업계의 결합상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기대하는 ‘통신비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방통위 내부에서 결합상품 유도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계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심의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00억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위원들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거나 또는 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가 영업정지냐, 과징금이냐에 따라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방송위 심의결과에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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