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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차장 없어진 사료창고는 매수보상해줘야"

최종수정 2008.06.20 12:00 기사입력 2008.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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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사료창고 보상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도로 확·포장공사로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없어진 사료창고는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해주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해당 사료창고는 축산농가 2474명의 조합원이 사료 반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곳인데, 15톤 트럭을 비롯한 차량이 하루 평균 150여대가 드나들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령-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이 창고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앞 주차장 부지가 편입대 창고앞 주차는 불가능해졌고, 창고는 접도구역에 들어가면서 증·개축도 곤란해졌다.

이에 조합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창고를 매수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창고는 도로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으며 창고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매일 150여대의 차량이 드나드는데다가 지게차로 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작업공간과 주차공간이 필수인데 이 공간이 없어지게 된 점 ▲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등이 없어져서 창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점 ▲ 창고와 부속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증·개축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창고는 사료창고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해 창고와 부지를 같이 매수보상해주라고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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