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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30개월이상 규제' 원칙합의.. 기술적장치 논의

최종수정 2008.07.22 15:53 기사입력 2008.06.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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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측 대표단이 19일(현지시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민간 자율 규제 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 정부에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민간 자율 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5차협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느낌이 좋다"며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8일 4차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인 토론이었다"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협상이 상당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레첸 해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변인도 "진전이 있었고 양측이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수출업자가 자율 규제를 어길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미국 정부의 30개월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 금지 보장이 없다면 수입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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