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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정사업 네개 중 하나는 성과 미흡

최종수정 2008.06.20 06:55 기사입력 2008.06.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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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 재정사업 네개중 하나는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 미흡사업 비중이 3.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낭비성 사업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우수 하한선을 70에서 80으로, 미흡 상한선을 50에서 60으로 상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07년도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우수등급 이상의 사업 비중은 41.6%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미흡등급 이하의 사업 비중은 3.4%에서 24.4%로 오히려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17.8%, 보통등급이 57.8%,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4%를 차지했다. 평가기준은 90점 이상이 '매우 우수', 80~89점이 '우수', 60~79점이 '보통, 50~59점이 '미흡', 50점 미만이 '매우 미흡'였다.

지난해 평가대상 사업은 37개 부처의 총 21조6000억원 규모인 275개 사업으로 전체 평균점수는 2006년의 68점과 비슷한 수준인 68.2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15개 부처청이 속한 경제분야가 7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 등 10개 부처청이 속한 행정분야가 69.1점,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청이 속한 사회분야가 64점을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일반 재정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는데 교수 등 민간위원과 정부측 관계자로 구성된다. 기금사업과 R&D사업, 정보화사업 등은 별도 평가된다.

재정부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 또는 폐지하는 등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R&D 사업, 내년에는 정보화 사업의 평가가 재정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평가체제를 정비해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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