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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폴사인제 폐지.. 문제점 Q&A

최종수정 2008.06.20 11:13 기사입력 2008.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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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주유소에서는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함께 팔거나 섞어 팔 수 있게 됐다. 물론 주유소들은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석유제품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건 주유소는 그 정유소 제품만 판매해야한다고 규정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됐다. 고시 내용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정유사ㆍ주유소들의 영업환경도 변할 수 밖에 없다.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SK와 GS칼텍스 제품을 바꾸거나 섞어 팔면서 특정한 상표 한 개만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고시가 폐지되는 오는 9월부터는 여러 업체 제품을 섞었다고 할지라도 섞여있다는 사실만 주유소에서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SK, GS칼텍스 외에 'SK+GS칼텍스', 'SK+에스오일'식의 폴이 생길 수 있다. 단, 각 석유제품은 정부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하며 혼합제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혼합유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고시 폐지 이전이나 이후나 혼합유를 주유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차적으로 주유소가 지게 돼 있다.
 
정유사들은 그 동안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자사 상표가 붙은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왔지만 고시 폐지 이후 혼합유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시 폐지 이후 주유소가 직접 혼합한 제품은 주유소가 직접 품질관리를 해야하고, 이에따른 문제 발생시에도 주유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 고시 폐지되면 가격 인하 효과 있나
-석유제품 가격 하락은 정부가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를 밀어붙인 가장 큰 이유다.
 
주유업계는 고시 폐지로 정유사 간 경쟁이 붙으면 주유소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주유소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고시 폐지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추세인만큼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10~20원 하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달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나 주유 할인 헤택을 축소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가능성은 높아져
-고시 폐지 이후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주유업계나 정유업계가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주유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지금도 일부 비양심적인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고시 폐지로 혼합판매가 합법화할 경우 유사석유제품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사 석유 제품 사용에 의한 사고 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주유소 혜택 등 줄어 폐지 실효성 약화
-우선 정유업계는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일리지 제도나 신용카드 결제시 할인 헤택 등을 축소할 수 있다. 또 굳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필요가 없어져 정유사 광고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제공하던 혜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현재 정유사는 주유소 자체가 정유사의 홍보 수단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직원 교육, 홍보 등의 비용을 지원했다. 정유사들이 운영이 어려운 시골 주유소일수록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상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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