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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된다

최종수정 2008.06.13 22:19 기사입력 2008.06.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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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주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특히 멱살을 잡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리 관행이 있었다"면서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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