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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檢, 허위사실 여부 인지ㆍ활용 여부가 관건

최종수정 2008.06.13 16:59 기사입력 2008.06.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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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정동영 전 대선 후보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의 허위사실 여부 인지 및 고의적 활용 여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또한 이번 수사에서 ▲김경준의 대선 임박 입국 결심 이유 ▲김경준ㆍ김보라ㆍ에리카김 밝힌 내용들의 사실 여부 ▲김경준 입국과 그의 활동에 대한 정부기관 개입 여부 ▲정치권이 김경준에게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다음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자창 등 검찰 측과의 일문일답.

-김현미 전 의원만 기소된 이유는.
▲혐의 유무를 따져 혐의가 있으면 기소, 없으면 불기소 처리했다.

-혐의가 인정 됐는데도 불기소한 경우가 있나. 그 이우유는.
▲정동영 전 후보 만이다. 당시 그가 대선후보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정동영 전 대선 후보를 기소유예 처리한 건 수사 의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앞서 밝힌대로 대선 후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지위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는 굉장히 바쁘다. 보좌간 등이 올려주는 문서들을 다 확인 하기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 점을 참작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 고민 끝에 결정했다.

-BBK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을 수사한 기준은.
▲단순히 김경준이 제공한 자료 및 그의 주장을 공표한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 자료 및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다.

-김정술 변호사가 기소된 것도 같은 이유인가.
▲그렇다. 김 변호사는 김경준의 주장이나 제공받은 자료가 허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았다. 허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국정원도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나.
▲그런 면도 있다. 국정원 감찰 결과와 우리 수사 결과가 크게 다르진 않다.

-김경준의 '기획입국설'과 관련, 정부관계자 특히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했나.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가능성 있는 대부분의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메일ㆍ통화기록 등을 압수수색 한 결과 국정원 관계자가 김경준과 직접 접촉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에리카 김은 기소중지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에리카 김은 현재 미 연방 경찰로부터 부정대출 혐의로 가택연금 조치를 받았다. 조치가 9월에 풀린다. 이후 당국의 허가를 얻어 한국으로 돌아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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