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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의혹·기획입국설 제기 정치인 모두 무혐의(상보)

최종수정 2008.06.13 19:03 기사입력 2008.06.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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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영 '기소유예'·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BBK사건 및 김경준 씨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7대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3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과 정부기관에 의한 BBK기획입국설을 제기해 고발된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등의 주장을 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도 무혐의 처리했다.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의혹제기가 정치적 논평 혹은 의견 게재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들이 다방면으로 김경준씨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하지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들이 제시됐고, 면책특권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대선후보의 경우 불교방송 및 여론조사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으며 여·야간 고소·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
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고발을 당했었다.

또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과 윤승용 전 홍보수석, 한나라당 김정훈, 김학송 의원과 강삼재 전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해 고발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성수 전 법률비서관에 대한 고소고발도 혐의가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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