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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前검사ㆍ'행패' 변호사 유죄 확정

최종수정 2008.06.13 15:01 기사입력 2008.06.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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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볼 때 피의자신문조서상 자백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장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5년 1월 사법연수원 근처 음식점에서 김씨와 만나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에게 고모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같은 해 5월 서울 모 검찰청 자신의 방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김씨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사건 당사자인 고씨와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뒤 받은 돈은 평소에 받은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행)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 9월말 새벽 서울 반포동 한 편의점에서 이유없이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신용카드 서명을 거부하는가 하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는 등의 소란을 피워 3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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