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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하나TV 소비자분쟁위 결정 수용”

최종수정 2008.06.13 13:12 기사입력 2008.06.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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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방식 권고는 미흡

지상파 방송 유료화와 관련해 갈등을 벌였던 하나로텔레콤과 하나TV 가입자들간의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는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TV 하나TV의 MBC 콘텐츠 유료화에 따른 집단분쟁과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녹소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은 가입 당시 약속한대로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지상파 본방송 12시간 후 무료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조정결정 사리에도 맞고 원칙에도 충실하다”면서 “페이백 방식을 쌍방이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이념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대단히 미흡하며, 앞으로 다른 IPTV 사업자 등의 계약 위반 행태를 조장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그러나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이 미흡하더라도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 행태를 제재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한 계약상의 권리를 구제받는 분쟁조정신청의 본래 취지가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와 기업 쌍방이 타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고 때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권고는 계약이행이 일부 변형된 페이백 방식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로텔레콤이 처음에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합의권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향후 상황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나로텔레콤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1월16일부터 MBC측이 자사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바뀐 조건을 요구하면서 유료화로 전환했다가 분쟁이 발생했으며, 하나TV 가입자 616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MBC방송 콘텐츠 시청시 프로그램별로 500원을 지불하도록 변경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하나TV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현재 하나 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반환(페이백)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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