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일문일답] 정종환 "근본적 해결에 총력 다할 것"

최종수정 2008.06.13 12:23 기사입력 2008.06.13 12:23

댓글쓰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류문제를 단순히 운송거부 해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어느 정도 물류 차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 아직 확실히 파악되진 않았으나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해 수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 개별적으로 직접적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협상하는게 가장 빠르지 않나
▲ 워낙 화주가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 화주와 직접적으로 협상하도록 했고 개별 사업장별로 협상을 촉구, 독려하고 있다.

- 건설기계 등 다른 부문 노조들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상벌이는데 왜 한자리에 모여서 협상하기가 어려운가
▲ 전체 입장을 공동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공정거래법상 단체협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해야 더 실효성 있는 상황으로 현재 협상도 많이 타결된 것도 있다.

- 어제(12일) 물류업체 만났을때 입장은 어땠는가
▲ 어제 만나서 얘기해보니 어려움에 대해선 다같이 공감을 표시했다. 운송료 인상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로 협상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인상받았다. 다만 일시적 정책보다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가장 빠른 시일내 물류업계와 화물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상의할 것이다. 어제 분위기는 좋았다.

- 직접 협상해야하는데 운송료 인상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말이 있어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화물연대의 근본 요구가 표준요율제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 이미 많은 사업장들이 협의가 끝났다. 협상 준비가 다 돼 오늘 내일 속도감있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부가 일률적으로 요금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각 사업장별로 해서 실질적 효과 나타나도록 하겠다. 요율제 문제는 작년말부터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아직도 화물차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는 점이 요금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근본문제인데 대책은?
▲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대책중 하나가 이것이다. 공급이 과잉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중요한 대책중 하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어렵다.

- 정부가 표준요율제 하기로 하고 추진했는데 업무보고나 청와대 보고에 들어가 있었나
▲ 기억안나지만 중요한 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에서 파업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으로 감안하는가? 위기경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망하는가?
▲ 지금 이시점에서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오래갈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상황보면서 필요에 따라 조치 취할 것이다.

- 표준요율제는 강제력있는 건가? 아니면 권고사항인가?
▲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 하루 아침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서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안이 나오면 관계자들 토론 거쳐 최종 결론 낼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년 후에나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최대한 빨리 하면 언제?
▲ 시간을 2년이나 갖고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개월내 하겠다고 말하긴 곤란하다.

- 주선료 상한제는 어느 정도나?
▲ 구체적인 건 답변하기 곤란하다. 주선료 상한제는 아직 화주들이랑 상의해본 적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검토할 시기 아니다. 단순히 부분적이 아니라 주선시장 다 감안해 검토할 것이다.

-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데
▲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가 물류문제를 단순히 운송거부 해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진화 차원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