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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화물연대 불법행동 강력대응"(종합)

최종수정 2008.06.13 12:44 기사입력 2008.06.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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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동에 대해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총리 주관으로 진행된 경제장관회의 대책 회의 이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불법적으로 이어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치안문제와 관련해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 지역의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해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공식·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파업 조기종결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 확대, 군 컨테이너·자가용 화물 등 비상수송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물규거점인 항만과 ICD에서의 운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반송 수송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족차량은 화주보유차량, 임시운송허가 자가용 차량 등을 투입하고, 해당지자체, 관할 항만청과 협조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화주측과의 협상이나 표준운임제 방안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화주측관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워낙 화주도 많고 단체라 협상이 쉽지 않다"며 "화주와 직접적으로 협상하도록 했고 개별 사업장별로 협상을 촉구,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주측과 화물연대의 협상이 걸림돌인데, 가이드라인이나 중재역할을 할 것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일률적으로 요금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각 사업장별로 속도감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운임제의 강제력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안이 나오면 관계자들과 토론 거쳐 최종 결론 낼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표준운임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2년이나 갖고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개월내 하겠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16일 파업을 예고한 건설기계노조 등과의 지속적 협상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 협상이 타결된 것도 많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수단의 수급불균형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물차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점"이라면서도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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