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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유가 대책 추경 편성안 논의

최종수정 2008.06.13 12:10 기사입력 2008.06.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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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대책 내주에 나올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고유가 극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비롯해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투입되는 10조49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회의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 개정안과 추경 편성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개정안의 세부항목과 재원에 대해 야당 정책위의장들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 대책에는 경제악화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상인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과, 화물운송시장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철도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 수단 확충에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내주 중반이면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와 관련, "국제법 문제를 국내법으로 제한한다면 그 정부는 허술한 정부"라며 "앞으로 해외 나가서 어떤 협약도, 조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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