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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공청회'여야 대립각..국회 정상화 요원

최종수정 2008.06.13 11:42 기사입력 2008.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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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 4당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축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협상 추진에 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는 쇠고기 정국 해법을 놓고 여야가 다각도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각 당이 첨예한 입장차만 보이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축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줌으로써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SRM(특정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축법 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데 재협상은 가능하며 국제적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재협상 한다고 해서 통상보복 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을 파기하고 백지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법이나 통상관례상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라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대응이냐"고 반문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 결렬에 이어 이날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공통분모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 '18대 국회 정상화' 과제는 당분간 숙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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