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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좁은 운신폭.. 또다른 미봉책?

최종수정 2008.07.22 15:57 기사입력 2008.06.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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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美와 쇠고기 추가협상.. 촛불민심, 전면 재협상 요구

촛불을 든 수십만이 결국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13일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히며 쇠고기 협상 파동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정부 모두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혀 독소조항인 수입위생조건은 그대로 둔 채 30개월령이상만 금지하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미국 유력언론인 뉴욕타임즈 등이 미국 농무부의 쇠고기 정책 및 검역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협상 어떻게 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수잔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쇠고기 협상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으로의 30개월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새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 문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입 문제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김 본부장이 미국으로 나간 것은 어느 정도 미국과 30개월령이상 수입 금지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묘안을 구상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치는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협상의 효과를 내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납득시키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美언론도 문제 제기

그러나 뉴욕타임즈가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앞두고 미국 농무부의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불합리한 광우병 표본 숫자와 농무부와 육류가공업계의 불필요한 커넥션, 중요 정보 비공개 내지는 은폐가 문제"라며 "쇠고기 안전검사 권한이 육류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USA 투데이도 한국인의 촛불시위가 먹을 거리를 중시하는 데서 오는 정서의 표현이라며 미국인들의 '식품 안전 불감증'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인들도 자국에서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우려해 유기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농가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기한 안전 문제를 미국은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나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매달려 30개월령이상 수입 금지쪽으로 매듭을 지으려하고 있지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30개월령이상 수입 금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EV프로그램 등으로 보증에 나설 경우 FTA협정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며 "자율규제의 경우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율규제가 중국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며, 만약 수출입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100% 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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