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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촛불민심'.. 국회서 해답 내놓을 때

최종수정 2008.07.18 07:28 기사입력 2008.06.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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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교육·파업 등 무차별 요구.. '쇠고기 촛불시위' 순수성 빛바래

직접 민주주의를 활활 불타오르게 한 촛불민심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국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절정을 이룬 촛불시위는 40여일을 넘어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의 촛불시위로 인한 피로감도 상당하다. 더구나 민의를 대변할 18대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고도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쇠고기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교육, 파업, 나아가 KBS감사 문제 등이 모두 촛불집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풀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국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유가급등에 따른 화물연대 파업 등 민생과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도대체 국회는 뭐하느냐"며 민의를 대변해 하루 빨리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18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10여 일이 지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정치권이 철저히 국민과 소통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뼈져리게 느꼈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여전히 따로국밥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민심을 자기 쪽으로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기싸움이 치열하다. 국회의 무능을 탓하는 국민적 비난 속에 여야는 1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쇠고기 문제를 국회에서 공동으로 해결한다' 는 원칙적인 동의만 이룬 채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회가 쇠고기에 성난 민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을 때 민주당은 뒤늦게 촛불민심을 타고 거리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촉구했지만 정작 여당이 보여줘야할 정치력은 실종됐다는 평을 들었다.

정치전문가들은 장기간 대규모로 지속된 촛불시위는 궁극적으로 정치권력과 시민들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야당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거리에 나섰지만 반기는 국민은 별로 없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들은 것은 환호가 아니라 "여긴 왜 왔나"라는 냉담한 반응과 "국회 가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적인 해결을 하라"는 요구였다.

모 언론이 13일 발표한 정치현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4%가 야당의 등원 거부를 반대하는 것을 조사됐다.야당은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민심과는 유리된 것. 

국민들은 이미 장기간의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권에 많은 숙제를 던져놓았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의의 전당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전병헌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제라도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했던 이재호씨(경기 하남)는 국회 파행에 대해 "쇠고기 문제도 심각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고유가로 파생되는 민생 문제에 있다" 면서 "쇠고기건 민생대책이건 힘들 때일수록 국회도 스스로가 뭘 해야 하는지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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