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檢, 화물파업돌입에 긴장..운송방해 등 '형사처벌'

최종수정 2008.06.13 10:51 기사입력 2008.06.13 10:51

댓글쓰기

법원, 화물파업 집단업무방해 주도 땐 '징역형'

화물연대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검·경 등 수사당국이 지난 2003년과 2006년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가 불에 타는 등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수사당국, 지난 파업 악몽 재연되나 '긴장' = 검찰 등 관계당국은 지난 12일 '노동계 집단행동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파업 불참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브레이크를 파손하는 등 운행 중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와 비조합원을 폭행ㆍ협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송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2003년과 2006년 파업당시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의 타이어와 유리창, 브레이크 유압 호스,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하고 운전사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화물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고속 주행 중인 25톤 화물차에 돌을 던져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아찔한 사고'까지 난 전례가 있는등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자영업자인 화물차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단체로 차량 운송을 거부하고 집에서 쉬는 '재택 투쟁'만 한다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재택투쟁 지침을 내린 지도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조합원들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특히 폭력행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화물파업 집단업무방해 주도 땐 '징역형' = 법원도 지난 2003년과 2006년 파업 당시 화물파업으로 집단업무방해를 주도했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부산고법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노조원들에게 화물차 1700여대를 시내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6일간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간부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당시 화물운송회사 앞 도로를 트레일러 330여대로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원 유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차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60~80㎞로 서행한 뒤 톨게이트 요금계산소의 4개 차로에 일렬로 정차해 미리 준비한 10원과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1시간여 동안 교통을 방해한 혐의(자동차교통방해)도 함께 인정됐다.

광주지법도 2007년 노조원들이 화물운송회사 인근 도로에 330여대의 트레일러를 지그재그로 주차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 간부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차주를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03년 화물운송회사 앞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고 농성을 하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동료 차주에게 돌을 던져 화물차를 일부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2006년 총파업이 끝난 뒤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에게 과적단속을 빌미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 최근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2003년 파업 때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채 '돈을 벌기 위해' 운송을 강행한 차주가 많았던 반면 이번 파업에는 유가 폭등 등으로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차를 세워둔 차주가 많은 것으로 전해져 '불참 차량'에 대한 조직적인 운송 방해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