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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리스크 관리 중점 한계, 자산유동화 필요"

최종수정 2008.06.13 10:36 기사입력 2008.06.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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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약 2시간가량 토론했다.

이날 자리는 최근 금융위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떠오르고 있는 은행 리스크 관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옵션(키코, KIKO)의 사례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키코옵션의 경우 현재 `부당한 손실을 봤다'는 중소기업측과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은행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법적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의 민원에 따라 키코옵션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이 취급하는 키코 등 파생상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점을 교훈삼아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 농협, 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SC제일, 씨티, 부산, 대구 등 외국계 및 지방은행들의 리스크 담당 부행장들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이 위원장과 부행장의 만남 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97년 IMF 이후 리스크 관심 높아졌지만 최근 규제완화되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권은 서브프라임 등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미리 준비해서 잘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부행장들은 이와관련 올해부터 신 바젤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은행별로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기관간 과당경쟁과 자산경쟁이 일어나면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과도한 자산경쟁으로 자산유동화가 얼마나 잘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일부 은행이 추진 중에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법적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커버드본드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출기관이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에 대한담보로 특정자산의 풀(Cover Pool, 담보묶음)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날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내주 증권사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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