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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적책임 묻겠다"(종합)

최종수정 2008.06.13 10:26 기사입력 2008.06.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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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관계장관회의서 "현장복귀 강력촉구"

정부는 1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집단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집행부는 물론 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운송 거부자에게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중단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과 운송방해 예방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등 정부대책을 재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국방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노동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군 장비·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컨테이너 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등 비상수송 대책 시행 △주요 시설(항만, ICD)의 경찰력 사전 배치 △비회원 화물차량 경찰 에스코트 등 운송방해 예방 △고의적인 차량방치 제거 대비팀 운영 등이 논의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3년에는 14일간 물류대란이 빚어져 5400억원의 경제피해가 있었고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집단운송 거부로 하루에만 128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루속히 물류 대란을 막고 국민경제에 미칠 타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가 경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화물연대가 수출 차질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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