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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발 "취·등록세 감면 세수보전 해줘야"

최종수정 2008.06.13 10:24 기사입력 2008.06.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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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취ㆍ등록세 1년간 50% 감면' 대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 태도로 별 효과를 얻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세수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공식 밝히자 조례개정을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6ㆍ11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아파트를 사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기존 2%에서 1%로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6월11일까지 미분양인 지방아파트를 내년 6월30일 이전에 사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개정 이후 등기가 이뤄져야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취ㆍ등록세 감면이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다른 대책들이 관련 법령 정비 전이라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취ㆍ등록세 감면은 조례개정 이후 등기를 하는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해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표면상으로는 지역 경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견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감소부분을 보전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세정 담당들은 지방의회 등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충북지역 한 지자체 세정담당은 "정부는 고통분담이라고 말하지만 지역경기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침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이후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겠지만 지방의회와 시기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피했다.
 
지방세인 취ㆍ등록세 감면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의회가 임시의회를 열어 조례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 결국 각 시도별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기가 필요한 셈이다.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은 "지역경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지만 제도적 원칙까지 깰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지금으로선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해 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취등록세율 인하 시도는 몇년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시도세 구입 감소분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치며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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