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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판,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최종수정 2008.06.13 09:53 기사입력 2008.06.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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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내가 다 책임지겠다"..혐의는 부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가운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모든 것의 나의 불찰이다.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첫 공판에서부터 세금 부담없이 경영권을 이전했다는 특검 진영과 각종 논거를 제시하며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인측은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실제로 특검 측은 이날 에버랜드 CB 헐값매각과 관련, 지난 1993년 한솔제지가 에버랜드 주식을 협력사에 매도했던 가격인 8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이 전 회장이 회사측에 최소한 969억9426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그 당시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해 계열사들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는 데 개입했다며 이 전 회장이 계열사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해 산정하면 추정치 기준 5446원, 실적치 기준 1만412원이므로 CB 한 주당 전환가격 7700원은 정당하다"며 "당시 전환가격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낮은 가격으로 CB 전환가격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舊)주주와 신(新)주주 간 부(富)의 이전 문제'라며 "회사측이 손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삼성SDS의 BW 발행과 관련, 특검측은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측은 "삼성SDS가 BW 발행을 독자 입안하고 이재용 남매에게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사실이고 이걸 '지시'라고 한다면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계좌 장기 보유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양도 차익이 생긴 것일 뿐"이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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