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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놓고 지자체-시행자 '갈등'

최종수정 2008.06.13 09:05 기사입력 2008.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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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2·고덕 보상재원 필요".. 수원시 "협약변경 있을 수 없어"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사용키로 한 당초 협약을 수원시에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500% 수준에 달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동탄2지구와 고덕신도시의 보상금을 마련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말 이후 광교신도시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수원시에 2004년 11월 4개 사업시행자(도, 수원, 용인, 경기도시공사)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신도시 추진에 3조7994억원, 동탄2지구조성사업에 7조8695억원 등 모두 11조6689억원이 필요한데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현재 491%(부채/총자본, 부채 5조6549억원, 총자본 9531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늘어난 금액의 10배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해 고덕신도시와 동탄2지구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원시에 광교신도시 사업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말부터 예견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동탄2신도시와 고덕신도시의 보상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동탄2지구와 고덕에 사용하면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중 8000억원 정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비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수원시는 당초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초 개발이익금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만큼 당초 체결한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4자간 협의을 통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에 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4개사업자간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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