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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자금 금리인하 1년짜리 정책되나

최종수정 2008.06.13 10:30 기사입력 2008.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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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내놓은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정책'이 예산확보 문제로 올해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학자금 지원용 예산배정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장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위한 자금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학자금 지원방안에 올해에만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1학기 신규 접수분을 포함 200억원이 이자보전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 보증방식에서 보전방식으로 학자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이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금리를 최소 1%포인트에서 최대 무이자로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지난 9일 서민부담 완화대책으로 소득3~7분위 학생에게 추가로 금리 1%포인트를 보전해주기로했다.

소득 1~2분위 학생들은 무이자로 3~5분위 학생들은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6~7분위 학생들도 추가로 1%포인트를 보전받게 되면서 소요되는 비용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어렵게 확보됐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관계자는 이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존 예산은 앞으로 누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에도 이자보전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학자금 금리 보전 방식을 포기하고 정부 신용 보증 정책으로 전환했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면서 이를 재추진하게 된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자금 이자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과부에 책정돼 예산내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며 "학자금지원확충에 따른 추가 예산배정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등록금 문제는 이자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나 후불제 도입 등 천정부지로 솟은 것을어떻게 막아주느냐가 더 시급하다"며 "게다가 예산 확보책이 빠져있는 이번 금리 인하방안은 불리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밖에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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