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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최고 수혜자는 교육감?

최종수정 2008.06.13 09:32 기사입력 2008.06.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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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교원 정기인사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가, 교육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을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국립학교-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 권한도 교육감이 가지게 된다.

이는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는 교장의 경우 그동안 국새가 찍힌 임명장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받는 임명장에는 국새가 사라지게 된다.

일부 교장들은 이에 대해 "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이 국새가 찍힌 임명장을 받는 것이 책임감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반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교장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였다"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형식상에 불과한 대통령의 교장 임명 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현장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늦어도 8월초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9월 교원 인사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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