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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직개편안 막판까지 ‘진통’

최종수정 2008.06.13 08:13 기사입력 2008.06.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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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감축 지침 기초단체에서는 수용키 어려워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1만명 감축 방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개편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산하 시군 기초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본청 조직 1국 4과를 줄이고 7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오는 19일 열리는 충북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실·국 48과 12직속기관 7사업소에서 9실·국 44과 12직속기관 7사업소로 축소되며,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팀제를 경제통상국 투자유치팀과 국제통상팀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과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충북도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당초 91명의 정원감축에서 20명이 줄어든 규모로 공무원노조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도는 하반기에 있을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감안하고 노조의 입장을 수용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나 일단 행정안전부의 지침보다 적은 규모의 감축안을 마련했다.

이와 맞물려 충북도 산하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단양군 등 6개 지자체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지만, 이외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정부지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은군의 경우 정원 10%을 감축안은 지역현실을 도외시한 감축안이라며 이향래 군수가 재검토를 지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짜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기준을 인구감소 규모로 한 것은 지역의 행정수요 등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당초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감축안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10% 감축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방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정원감축 규모는 5∼7%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과 마찬가지 이유로 괴산군도 6∼7%의 인원 감축안을 마련 중이며,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도 조직개편의 핵심인 소규모 동 통폐합의 경우 지난 1998년 대동(大洞)원칙에 따라 일부 동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소규모 동 통폐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시군 단위의 기초단체나 도농복합형 광역단체에서는 현실성 떨어진다"며 "이에 대해 우리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가 감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개편안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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