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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필요하지만 잘할땐 칭찬 아끼지 말아야"

최종수정 2009.02.02 15:05 기사입력 2008.06.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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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그들을 뛰게하자] 전문가 제언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피터 드러커가 말하듯이 공직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든 비판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를 위해서 공무원을 뛰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공무원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그들을 뛰게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많다.

민간과의 보수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고위직의 경우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낮은 보수를 상쇄시켜주던 공무원연금도 개혁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정년보장의 매력도 줄어들고 있다. 작은 정부의 구호아래 감축관리가 당연시되고 있다. 퇴직 후 이동하던 산하기관의 자리도 민간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료출신은 원천배제한다는 보도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을 뛰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공무원과 그 성과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은 '얼리 버드'와 야간근무를 월화수목금금금 일주일 내내 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탈진 상태가 되어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위로부터의 채찍과 밖에서 오는 비난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직은 생산성이 낮다고 비판이 많지만,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은 세계 최단기간을 자랑한다. 선진국에서 한달이 걸리기도 하는 전화와 인터넷 가입이 한국에서는 몇 시간이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미친 한국정부의 역할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한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집단의 비판을 받게 된다. 가령 수도권에 공장을 입지하려는 기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방죽이기로 규정한다.

어떤 집단은 공장설립 허가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환경과 후세를 고려하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한다.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듯이, 공직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든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정부는 대단히 큰 조직이다. 어떤 부분은 삐걱거리기도 하고 또 고장이 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씽씽 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채찍과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공무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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