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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0초단위 과금은 합리적”

최종수정 2008.06.12 17:20 기사입력 2008.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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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반박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발표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업계의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가 문제로 제기한 ‘10초 단위 과금’은 합리적인 과금체계”라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1분 단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7개국은 30초 단위 등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또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하는 OECD 6개국은 ‘콜 셋업 요금Call Setup Charge’라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10초 대신 1초 단위로 과금해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서비스도 시내·외 전화 등 유선전화는 현재 3분, 1분, 30초 등 이동전화의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통 3사는 “휴대전화 요금은 10초당 요금이 20원뿐만 아니라, 9~30원까지 다양해, 1초 단위 과금 도입시 ‘전 단위 절사(0.9원→1원, 1.7원→2원)’ 등 요금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과금 단위 개편은 요금제의 전면 개편 등을 유발해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또 보고서가 2001년 데이터 요금이 잘못 책정돼 화상전화 요금이 높게 설정됐다는 판단도 사실과 다르며, 이들 요금은 해당 서비스들의 투자비 및 수요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감사원은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이러한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1년 용량 단위(패킷 과금)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통신망인 IS-95A·B망은 물론 신규 통신망인 cdma2000-1X망도 함께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상전화는 2002년 신규 통신망인 EV-DO망을 통해 처음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요금은 EV-DO망의 투자비 및 당시 화상전화 수요 전망 등을 통해 책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cdma2000-1X망에서는 화상전화가 제공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화상전화 요금과 2001년 데이터 요금은 서로 무관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 화상전화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데이터 통화료를 30% 인하하고 데이터안심정액요금, 범국민데이터, 데이터상한요금 등 각종 월 정액형 상품도 다수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화상전화 요금도 2003년 10초당 400원에서 현재 10초당 30원으로 대폭 내렸다.

이통 3사는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각사별 특화된 전략에 기반해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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