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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온힘

최종수정 2008.06.13 10:00 기사입력 2008.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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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식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8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홍석우 중기청장은 공공구매제도 이행과 신수요 창출 등의 사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공공구매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법령과 제도가 서로 제각각이고 복잡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입찰을 분석하여 기업을 입찰에 끌어들이고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이행여부,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분리발주)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사외이사에 중소기업대표를 임명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구매방식을 도입하기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단순한 경쟁입찰이 아닌 충분한 협상절차를 더한 계약방식으로 효율성을 배가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구매촉진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구매제도의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조하에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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