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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와 추가협상 하겠다"..사실상 재협상?

최종수정 2008.06.12 12:14 기사입력 2008.06.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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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상 우려 보완 등 실질대책 추구..민간자율 및 월령표시 의무화 가닥

이명박 정부가 여론을 수용,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선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가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원점 재출발'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를 피하면서, 기존 협상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같은 결과인 만큼 용어에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추구하겠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재협상은 가급적 피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고, 재협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협상이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존 합의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해 '전면 재협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결국 한미 양국 정부는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상를 통해 민간자율협의에 대한 양국 정부의 보증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월령표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가 민간 자율규제를 보증할 경우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이 정부 통제하에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국의 문서보증 방안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점점 더 비등화해지자 자율규제방식으로 단계적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민간자율로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understandings)이 나올 것"이라며 "서울과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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