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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청년의 심장달고 글로벌 무대 뛰자"

최종수정 2008.06.13 14:23 기사입력 2008.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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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시아경제-전문가 3인에 들은 경제제언]

하반기엔 유가와 환율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수 불안은 여전할 것이며 물가상승도 우려된다.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경세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하반기 한국경제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 3인의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현재 고유가, 원자재 값 폭등 등 국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경제도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

본지에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장·단기적 상황을 점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았다.

Q. 고유가, 환율, 원자재 등 대내외 경제 환경변수 가운데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크게 미칠 것이 무엇인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가 맞물려 있지만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유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반기와 달리 유가와 환율, 원자재를 비롯한 국제 경제 지표들은 서서히 하향 안정화 돼 가는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평균 99달러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의 금리인하와 달러 약세를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 급등한 유가는 이 같은 폭등 환경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안정화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반기 평균 982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는 환율로 인한 금융 불안 등 여파가 컸지만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불안으로 야기된 외화 유출량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하반기 우리 경제는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 고유가 지속은 물류비, 생산원가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킴으로써 경제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신흥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공급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금리인하가 마무리돼 투기자금 유입과 달러화 약세문제가 개선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완화되면 하반기에는 다소간 진정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수출호조 등으로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된다면 980원~1000원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가될 것이다. 유가상승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4%대 성장세도 유지하기 어렵다.

우선 유가상승이 지속되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하반기에는 그 동안 유가 상승을 부추겼던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약세도 주춤하면서 지금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허리케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시 존재하고, 당분간 개도국들의 석유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원화 환율은 경상수지 악화와 정부의 고환율 정책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어서 원화는 소폭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올해 성장률, 민간소비부문, 기업들의 투자, 수출, 부동산, 소비자 물가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점검해 달라.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4.3%~4.8%에서 머무르고 특히, 상반기 5%대 성장에 비해 하반기는 갈수록 성장이 더욱 둔화되어 3%대 후반∼4%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의 둔화가 두드러져 3% 초중반의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지표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수출은 미국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신흥 아시아국 경기의 유지로 상반기 10%대 후반의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하반기에는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10%대 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대기업 중심의 계획투자는 지속되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지금의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승폭은 꺾일 것으로 보이나 3%대 후반에서 4%초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권: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8%대로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소비와 투자의 둔화로 인핸 내수악화가 원인이다.

소비자물가는 2·4분기에 최고점을 찍고 하항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18%, 하반기 10.7% 수준을 보이며 둔화되겠지만 두 자리 수의 증가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오: 하반기에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성장률도 4%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5%의 성장이 가능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개도국 등 세계 경제의 부진이 예상된다. 내수 부문도 유가 상승의 후유증이 본격화될 것이다. 원자재, 물류비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소비자 물가나 임금 상승으로 전파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가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투자나 설비투자가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렵다.

Q, 하반기 경기가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언해 달라.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실장
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경기가 너무 급랭해서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재정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정 정책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감세를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금과 같이 경기 하강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기업의 투자와 신규 고용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경편성이나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안정, 과도한 개인 서비스요금 및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고비용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부진이 가시화 될 경우 물가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등 탄력적인 금리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권: 소비와 투자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정부의 경기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이미 10조 원 가량의 민생안정,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가급적 물가 안정을 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에 대해 평해 주시고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해 달라.

이: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플렌들리’ 정책은 그동안 약화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를 확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면서 선순환의 경제구조(규제 완화 → 기업투자 촉진 → 고용 창출 → 소득증가 및 소비증대)를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쇠고기 문제 등을 둘러싼 국론 분열로 정책추진이 지연되어 있어 안타깝다.

토지이용 규제, 대기업 규제, 출총제, 수도권 규제 등의 완화 등 인수위 시절 발표되었던 기업관련 규제의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인세는 정부 발표대로 차질 없이 인하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출범초기에 형성된 노조단체와의 우호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항상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 서비스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어 부작용이 많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분야다. 또한 서비스 관련 직종의 임금 등 이용료가 높아 부작용이 많다.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 감세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으나 소득세 감세 등 중장기적인 추가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소득의 많은 부분이 조세와 준조세 등 세금에 부과돼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가게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도 경제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오: 돈, 사람, 설비, 조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는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더 공정해야 하며 더 경쟁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진입 장벽이나 이익 단체의 기득권 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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