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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대책, 신규물량은 제외..소급적용도 안돼

최종수정 2008.06.12 08:59 기사입력 2008.06.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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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미분양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신규 물량에 대한 미분양엔 이같은 지원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10일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분양 계약자들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발표시점인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받는다.

미분양 대책의 주요내용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주고 일시적 1가구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50% 감면된다.

이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1일 이후 내년 6월말까지 계약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문제는 11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에만 해당된다.

12일이후 신규 분양을 하는 곳에서는 미분양이 생기더라도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10일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방 미분양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힘든상황에서 미분양대책에서 배제되는 신규 분양을 할 필요가 있겠냐"며 지방 분양을 대폭 미뤄야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비용 등의 부담으로 할수없이 분양하는 곳이 많다"며 "미흡한 대책이지만 그나마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지방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번 대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었다"며 "신규발생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미분양대책이라기 보다는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중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한 후 건설사로부터 빠른 시일내 11일자 기준 지방 미분양 목록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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