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꽉막힌' 남북경협 '속터진' 中企

최종수정 2008.06.12 00:24 기사입력 2008.06.11 23:15

댓글쓰기

입주기업 의사소통 창구 없어 사업협의 건수 1/3 급감

새 정부의 경직된 대북관계 설정으로 민간 부문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북측이 개성공단 내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이하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직원 11명을 철수시킨지 3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관련 향후 대책을 특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사무소 철수 이후 아직까지 공장가동과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북경협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사업 불안정성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당국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으로 금융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정부의 미숙한 대북경협사업 추진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국간 협의가 중단돼 사실상 입주기업들의 '의사소통 창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당국간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 및 투자에 대한 문의가 와도 아무런 답변도 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사업도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투자촉진 활동은 물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과 5월 사이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한 대북사업 협의 건수가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2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데서 입증되고 있다.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설명회와 투자설명회 등의 대북사업 협의 건수가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대북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통일부는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관계자는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궁금한 것은 경협사무소에 알아보면 될 것"이라고 주무부서의 책임마저 회피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