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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걱정되네'

최종수정 2008.06.11 22:50 기사입력 2008.06.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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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방식 허위정보 제출땐 구분 어려워

오는 8월4일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기간 연장에 나서자 벌써부터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4일로 등록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등록신청한 가맹본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등록신청이 전무한 이유로 업계는 가맹본부들이 아직도 정보공개서에 들어갈 내용과 작성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제대로된 경영ㆍ재무 시스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전제한 뒤 "정보공개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업체들이 정확하게 기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A 프랜차이즈업체 임원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등록제 시행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공정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부에선 공정위가 가맹본부들에게 불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등록신청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정대 가맹거래상담사는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계약금 지급 시점, 종류, 방식 등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이 독점적ㆍ배타적인 영업지역내에 유사 동일 업종의 직ㆍ가맹점을 출점 못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기준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연장기간 동안에도 등록신청이 저조할 경우 공정위가 실적을 기록하기 위해 자격미달의 가맹본부를 등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심사가 사전에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이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지훈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대표는 "정보공개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등록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면 공정위에도 책임소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거나 사전 규제사항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지만 등록과정에서 허위ㆍ과장을 심사하고 등록 이후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5000만원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때문에 거짓 정보공개서를 제출할 가맹본부는 없을 것"이라고 일부의 우려감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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